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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사전법규부가-905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| 2 사전법규부가-733, 2024.01.10 | 부가가치세 | 사전답변 |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|
| 3 부가가치세제과-266, 2024.04.12 | 부가가치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과세 관할 |
| 4 사전법규부가-904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| 5 감심2021-4773, 2023.10.05 기각 | 지방세 | 심사청구 |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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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: 470건
| 세목 | 구분 | 문서번호 / 요지 | 주제어 |
|---|---|---|---|
| 법인 | 심사청구 | 심사소득2023-38, 2023.09.13 기각 쟁점토지 양도대금이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고 귀속불분명으로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함. | 澍돋 靡撚嚥? 키 특 |
| 법인 | 심판청구 | 조심2023전6837, 2023.09.11 기각 쟁점토지 지상에 건물 신축을 위한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행위로서 건축물의 착공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, 쟁점토지의 양수인이 쟁점토지를 양수한 후 건축물을 착공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의 보유기간 동안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| 澍돋 靡撚嚥? 키 특 |
| 법인 | 질의회신 | 재산세제과-984, 2023.08.18 별도로 설치·사용된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| 澍돋 靡撚嚥? 키 특 |
| 법인 | 심판청구 | 조심2023서6752, 2023.08.16 기각 사회통념상 특정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이라 볼 수 있는 행위로서 최소한 정도로 부지를 파내는 정도의 굴착공사나 터파기공사에 착수하는 경우 비로소 공사에 착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인 점,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양도시까지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는 상수도, 도시가스, 전선지중화 등 인입공사 만으로는 쟁... | 澍돋 靡撚嚥? 키 특 |
| 법인 | 심판청구 | 조심2023부7256, 2023.08.01 경정 분할신설법인인 청구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승계받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분할등기일로 봄이 타당함 | 澍돋 靡撚嚥? 키 특 |
| 법인 | 질의회신 | 서면법규법인-5229, 2023.07.27 「법인세법」 제55조의2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물건의 판단은 양도일(잔금청산일)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| 澍돋 靡撚嚥? 키 특 |
| 법인 | 판례 | 제주지법2022구합6516, 2023.07.25 국승 이 사건 토지에 일부 농업 등을 하였다 하더라도 농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아닌 이상, 법인 소유한 농지 등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| 澍돋 靡撚嚥? 키 특 |
| 법인 | 질의회신 | 서면법인-1575, 2023.07.25 사립학교법인이 「수도법」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소재한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제외,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 | 澍돋 靡撚嚥? 키 특 |
| 법인 | 심판청구 | 조심2023서3082, 2023.06.27 기각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 3년 이상을 계속하여 사용하는 자산으로 해석함이 문리해석상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, 과거 종중이 3년 이상을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오랜 기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, 청구법... | 澍돋 靡撚嚥? 키 특 |
| 법인 | 판례 | 수원고법2022누12919, 2023.06.23 국승 변제충당이 가능하려면 이 사건 가지급금에 대하여 이자약정이 있어야 하고, 정○○이 원고에게 지급한 돈을 이 사건 가지급금의 원본에 먼저 충당하지 않았어야 한다. 그런데 이 사건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이자약정이 전혀 없으므로 연 1.89% 내지 연 6.9%의 이자율로 변제충당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. | 澍돋 靡撚嚥? 키 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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